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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Q & A > 자전거와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 2019-09-20 | 조회수: 283

▶Question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이때 11대중과실로 잡히나요?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요.

잘몰라서 질문드려봐요.

▶Answer

횡당보도내에서 보행자보호의무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차대차사고로 일반교통사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중상해일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 중상해가 아니고 횡당보도내 상황만 전제로 판단하면

동 사안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하는 것으로 사안종료될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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