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Q & A > 자전거와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 2019-09-20 | 조회수: 283
▶Question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이때 11대중과실로 잡히나요?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요. 잘몰라서 질문드려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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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횡당보도내에서 보행자보호의무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중상해일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 중상해가 아니고 횡당보도내 상황만 전제로 판단하면
동 사안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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