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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비용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Q & A > 형사합의는 비용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 2019-09-23 | 조회수: 260
▶Question
저희는 피해자로서, 신호위반,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오토바이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 합의 문의 드려요.
저희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는 사거리 신호위반과, 음주위반0.13이상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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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형사합의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처럼 정해져 있지 않어요. 따라서 가해자의 경제적능력과 합의의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해자입장에서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벌금등의 형량을 고려하여판단할 것이므로 이런 점들을 잘 헤아려서 설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진단주수당 20~70만원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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