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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는지 답변주세요.
Q & A > 형사처벌 받는지 답변주세요. | 2019-10-02 | 조회수: 307
▶Question
| 제가 어제 오토바이타고 집에가고 있는중에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학생하고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경찰부르고 엠뷸런스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저는 진술서를 쓰고 보험사와 얘기를 하다가 경찰분이 신호위반으로 사고처리하고 갔어요.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횡단보도 중과실사고라고 하는데 형사처벌도 받는데요. 근데 아직 경찰이 연락이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로 신호위반을 하고 횡당보도내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함께 11대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또는 약식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 사고에 대해서는 11대중과실사고로 판단 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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