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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 A > 합의와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2019-10-14 | 조회수: 311
▶Question
| 어제 주말에 집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택시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택시기사랑같이 가서 접수하고 치료받으려는데 택시기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호위반과 특허법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상대방은 합의를 저한테 바로하나요? 합의비용도 얼마로하는지 처벌은 택시기사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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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셨기에 조사결과를 지켜보시면서 형사합의의 경우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자 할 때 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이므로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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