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합의관련...
Q & A > 음주운전 사고 합의관련... | 2018-01-22 | 조회수: 275
▶Question
| 음주사고 합의에 관하여 문의 좀 드려볼게요. 저번주 음주후 달리는 상태에서 앞차를 박았는데요.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하니 0.06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두명이 있었고, 차량상태는 차가 부서지거나 휘거나 범퍼가 찌글어들어가지 않고 범퍼에 기스가 많이 난 상태에요. 병원에 한명은 통원, 한명은 입원 중이라는데, 보험회사 확인결과 잘해야 전치 2주, 정말 많이 나오면 3주 예상해보고 있답니다.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 보험처리는 해주고, 저랑 형사합의비용조로 300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태에요. 저는 보험처리 안하고 제가 다 내되, 토탈 250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그에 따른 죗값은 당연히 받아야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는 본인 얘기만 하시고 정상적인 대화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요. 합의를 안해주면 어차피 벌금 많이 낼테니, 합의시 떨어진 벌금액..그 감가액을 달라는 의도인거같아요. 이럴때 합의를 하자니 매우 과한듯 하고, 안해주자니 벌금 150 면허정지 100일이 될것을 벌금 500이상 면허정지 취소가 된다고 예상하는 터라 울며 겨자먹기로 협박에 가까운 요구금액을 다 줘야하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죠? |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준법운행을 바래요.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죄를 적용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가 없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말씀하신 벌금 150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알려주세요. 2.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며 형사합의비용은 민사합의비용이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과 원칙에 의해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산정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3.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로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잘 전함으로 합의비용 한푼없이도 합의할 수 있거나 반대로 1억원을 줘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

번거러운 절차 없는
인터넷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비교신청!
국내 8개 보험사
비교견적
메일발송 확인!
국내 최저가
자동차보험사
가입!
사고시
전담상담원이
보상처리 협조!
내 보험료 계산해보기 

보험료계산 설계내역은 입력된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본 웹페이지는 주민번호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설계해 보세요.
안심하고 설계해 보세요.
투데이 자동차보험 상담
| 제목 | 날짜 | 조회수 |
|---|---|---|
| 교통사고 합의비용 문의요. | 2019-11-07 | 4127 |
| 자동차사고 1년 지난 후 | 2019-11-07 | 3505 |
| 회사차 접촉사고 | 2019-11-04 | 3696 |
|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 2019-11-04 | 6438 |
| 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공동명의 가입이 나을까요? | 2019-11-04 | 3081 |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료 궁금해요. | 2019-11-04 | 2812 |
| 합의하는거 도움좀주세요. | 2019-11-04 | 3135 |
|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 문의 | 2019-11-01 | 3035 |
| 자동차보험 가입 문의드려봅니다. | 2019-11-01 | 2805 |
| 자동차보험처리 전체적인 질문드려요. | 2019-11-01 | 2460 |
| 합의비용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 2019-11-01 | 25785 |
| 보험사에서 렌트안해준다는데 왜그런거죠? | 2019-11-01 | 19943 |
자동차보험료 
무료견적신청


무료견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