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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이전 문의건
Q & A > 자동차명의이전 문의건 | 2018-01-23 | 조회수: 844
▶Question
| 이번에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명의이전 하려는데 아버지가 제인감 들고 가셨다가 압류건이 있어서 명의이전이 되지않아 여쭤봅니다.
1. 차량구매시 명의만 아버지고 제가 몰고다녔어요.. 직업상 여기저기 주정차 위반 압류건이 22건 있더라고요.
2. 명의 이전시 압류건까지 저한테 승계가 안되는것인지... 지난번엔 아버지 혼자가셔서 안된건가요?
3. 압류건을 무조건 완납해야지만 이전이 되는것인지 아님 나눠서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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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해드립니다.
1. 차량구매시 명의만 아버지고 제가 몰고다녔어요.. 직업상 여기저기 주정차 위반 압류건이 22건 있더라고요.
> 실제 운행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상의 소유주인 아버님에게 부과되며 아버님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됩니다요.
2. 명의 이전시 압류건까지 저한테 승계가 안되는것인지... 지난번엔 아버지 혼자가셔서 안된건가요?
> 압류는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두어 속히 채무를 갚도록 하는 수단인 바
압류된 자동차의 명의이전은 해당압류권자의 압류해지이후에 가능하고요.
3. 압류건을 무조건 완납해야지만 이전이 되는것인지 아님 나눠서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해서 문의드려요.
> 압류권자와 상의하시되 해당 자동차의 압류가 풀어져야 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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