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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질문 미가입과태료건

Q & A > 자동차보험 재질문 미가입과태료건 | 2018-02-02 | 조회수: 243

▶Question

지금 과태료가 최고금액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했다가 해지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다시 재가입하고 최고금액을 받을 만큼 
미납을 여러차례 반복하면 과태료는 90만원 90만원 90만원 … 이란말인가요?
순수한 과태료가요. 추가가산금은 빼고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과태료 개별기준에 의해

과태료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부과하는 바



1년간 한도 90만원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회차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동법 제43조 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최근에 1년간 같은 위반행위 즉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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