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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여부 사고로 인한 과실이 궁금해요.

Q & A > 과실여부 사고로 인한 과실이 궁금해요. | 2018-02-27 | 조회수: 313

▶Question

일차선 주행중 신호등이말이죠 연달아서 2개 있는 도로에서 전방에 신호등은 초록등 후방 신호등은 노란등이 들어오는

순간에 전방 신호등과 후방 신호등이 같이 작동될 것이라는 착각이 일어서 전방 신호등은 초록불일때 차를 멈추는

순간 따라오던 차는 멈추고 다음 차량이 뒷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1차 사고 발생이후 반대편 1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뒷차량이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전방에 있던 차량은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기본적으로 후행 차량의 선행차량 추돌사고는 후행차량이 가해자이며 선행차량은 피해자로 구분짓습니다.

이 경우 기본과실 100적용이 됩니다만..
사안에 따라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산적용할 수도 잇습니다.
이는 블랙박스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행차량의 고의사고유발을 목적으로 정지하지 않은 이상 단순 과실로 적용될거같네요.

10~20정도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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